이용약관
검사모아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시험·검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시험·검사와 결과서 발급, 비용 청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지정된 검사기관이 직접 하고, 계약은 이용자와 검사기관이 직접 맺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검사모아(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시험·검사 정보 안내 및 검사기관 연결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정의)
-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 "검사기관"이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험·검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등록·지정을 받고, 회사에 입점한 기관을 말합니다.
- "견적 요청"이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검사기관의 견적을 받기 위해 시설 정보와 연락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바꿀 수 있으며, 바꿀 때에는 시행일과 변경 이유를 시행일 7일 전부터 웹사이트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법정 시험·검사 대상 여부, 측정 항목·시기 등 정보 안내
- 참고용 예상 비용 안내
- 견적 요청 접수, 검사기관에 요청 전달, 견적 비교 자료 제공
- 다음 검사 시기 안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서비스에서 안내하는 대상 여부, 측정 항목, 예상 비용 등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공개된 법령·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검사 대상 여부와 비용은 검사기관과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 요금)
이용자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시험·검사 비용은 이용자와 검사기관이 직접 정하고, 이용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가 이용 요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6조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회사의 지위)
- 회사는 이용자와 검사기관 사이의 거래를 중개할 뿐, 시험·검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시험·검사의 수행, 결과의 정확성, 결과서 발급, 비용 청구와 환불에 관한 책임은 해당 검사기관에 있습니다.
- 회사는 검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거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제7조 (검사기관 정보의 확인과 제공)
- 회사는 검사기관이 입점할 때 등록증·지정서 등으로 등록·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검사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검사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를 제공합니다.
- 검사기관의 등록·지정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해당 기관의 연결을 즉시 중단합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견적 요청 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로 생긴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통해 얻은 검사기관의 정보를 견적 비교와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9조 (검사기관의 의무)
- 검사기관은 유효한 등록·지정 상태를 유지하고, 변동이 생기면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검사기관은 항목별 단가로 견적을 내고, 추가 비용이 생기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검사기관은 시험·검사와 결과서 발급을 직접 하며, 다른 기관에 재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 검사기관은 결과를 약속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검사기관은 전달받은 이용자 정보를 견적과 검사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제10조 (불만 처리와 분쟁 해결)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이나 분쟁을 접수하면 그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합니다.
- 이용자와 검사기관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회사는 해결을 위해 사실 확인과 연락 전달 등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책임의 범위)
- 회사는 이용자와 검사기관이 직접 맺은 계약의 이행이나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와 관련 법령에서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바꾸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웹사이트에 알립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14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10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